4·16연대 “朴정부 국민 기만… 법적 대응”

4·16연대 “朴정부 국민 기만… 법적 대응”

입력 2017-10-12 22:46
수정 2017-10-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상조사로 책임자 처벌해야” “김기춘 前실장에 책임 물어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모임인 ‘4·16연대’는 12일 청와대의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첫 보고 시점을 사후에 조작했다”는 발표 내용에 강한 분노심을 드러냈다.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명선 4·16연대 공동대표(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는 “박근혜 청와대는 탄핵 이전에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국민을 기만했다”면서 “국민을 위한 위기 컨트롤 시스템이 국민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 한 명을 위해 돌아간 점이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작 건은 그냥 넘길 수 없다”면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또 “(보고 책임자인)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국회 청문회부터 1기 특별조사위원회와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서 “2기 특조위가 구성돼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청와대 기록을 인위적으로 사후 조작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국정을 자의적으로 행했다는 의미”라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의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정말 무도한 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만이 국가를 정상화하는 길”이라면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10-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