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법원 해킹 의혹 점검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가 법원 전산망 해킹 시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전산망 보안을 점검하려는 조치다.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 이슈와 연계된 행보로도 읽힌다.김 대법원장은 전산 시스템을 총괄하는 통합관제실 등을 시찰한 뒤 “(해킹 의혹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절하게 조치해 달라”고 격려했다. 센터 측은 2014년 시작한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하는 작업부터 진행해 올해 모두 마무리할 예정으로 외부 해킹이 대부분 차단됐다고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이버사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을 성토했다. 사이버사의 불법 댓글 공작을 지휘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됐을 즈음 사이버사가 법원 전산망을 해킹한 사실을 국가정보원이 2014년 확인해 경고 조처를 내렸다는 게 의혹의 내용이다.

대법원은 최근 사법부 전산정보센터 내 보안장비와 전산망 접속 기록, 해킹 의혹이 제기된 서울동부지법 재판부 컴퓨터를 전부 조사했지만 해킹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원과 국방부에 해킹 의혹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해킹 시기나 대상이 명확해지면 해킹 흔적을 찾는 일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해킹 정황을 포착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