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5%, 전문가 77%

국민과 전문가들은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정책학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해 국민의 65.0%, 전문가는 77.4%가 찬성(매우 찬성 또는 약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국민 인식과 국내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18~2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16명과 전문가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물관리 일원화를 적극 지지하는 ‘매우 찬성’을 선택한 응답자는 국민·전문가에서 각각 43.0%, 59.3%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매우 반대 또는 약간 반대) 비율은 국민 9.5%, 전문가 7.4%로 조사됐다.

물관리 일원화 찬성 이유로 국민들은 ‘중복사업을 줄여 정책 효율성 향상’(35.2%), ‘부처 이기주의 극복으로 일관된 정책 추진’(23.2%) 등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31%), ‘일관된 정책추진’(24.3%) 등을 들었다. 물관리 일원화 효과에 대해 국민·전문가 모두 ‘수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국민 32.8%, 전문가 40.5%)와 ‘홍수 또는 가뭄 발생시 종합적인 대응’(국민 34.8% ,전문가 31.4%)을 기대했다.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으로 국민·전문가들은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 부족’(국민 30.7%, 전문가 34.1%)‘과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 및 자연 생태계 파괴’(국민 46.8%, 전문가 27.9%)‘를 우려하면서 시급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국정책학회 박형준 교수(성균관대)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눠진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 녹조문제 등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물관리체계로 개편을 위한 국회의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