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재판 증언…“경찰도 비협조적…서울청장에 직접 항의도”

이석수(54·사법연수원 18기)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에 이어 백방준(52·21기) 전 특별감찰관보도 우병우(50·19기)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자 “민정수석실에서 ‘감찰권 남용’을 언급하며 불만을 표시했고, 감찰에도 비협조적이었다”고 증언했다.

백 전 감찰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이 전 감찰관과 함께 작년 7월 우 전 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

검찰이 ‘감찰 진행과정에서 윤장석 (당시)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이 여러 차례 전화해 정강 의혹은 개인회사 자금 문제라 감찰 대상이 안 된다며 지속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윤 전 비서관이 감찰권 남용이라며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했느냐’는 물음에도 “통화할 때마다 남용 얘기를 꾸준히 했고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부담스럽게 느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우 전 수석 측은 감찰관실이 보낸 질의서에 대해서도 ‘병역 특혜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정강은 감찰 대상이 아니므로 감찰권 남용’이라고 적은 한 장짜리 답변서만 보내는 등 감찰에도 비협조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답변서에 백 전 감찰관보는 “감찰에 응할 생각이 없구나 판단했고 향후에 감찰이 마무리되면 뭔가 조치가 반드시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백 전 감찰관보는 아들 특혜 의혹의 감찰 과정에서 경찰도 비협조적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경찰 간부가 어디 불려갔다가 오더니 서면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던 것도 잘 안 오고 상당히 애를 먹었다”면서 “자료가 원활하게 안 와서 서울청장에게까지 직접 전화해 항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감찰관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우 전 수석 측은 아들 병역 특혜에 관여했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언론 보도만으로 감찰에 착수한 건 시행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감찰관은 신고·제보 또는 진정 받은 정보 등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한다’고 규정한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6조 2항을 들었다.

이에 백 전 감찰관보는 “근거가 있으면 감찰할 게 아니고 바로 조치할 상황이었다”며 “당시로는 형사처벌 대상뿐 아니라 항간에 의혹이 있다고 하면 일단 조사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감찰관실 임무”라고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이 아들 보직을 청탁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확인 안 된 것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서울청 차장실 부속실장이 ‘청탁 전화를 받은 건 맞지만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는 밝히지 못한다. 내부인이다’라고 했다”면서 “(감찰이) 좀 더 진행돼 위까지 밟아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