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제주여성인권연대 등 23개 단체, 문제 해결 촉구

제주도 내 23개 단체로 구성된 초등교사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 간 성폭력 사건의 피해 여교사가 사건에 대한 충격과 2차 피해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교사는 가해 교사가 복직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학교에 분란을 일으켰다는 비난을 견뎌야 한다는 것 때문에 출근도 하지 못하고 병가 중”이라며 복직을 앞둔 피해자가 다시 두려움과 걱정 없이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지난 9월 동료 교사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도교육청은 같은 달 20일 가해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학교는 어른만 있는 곳이 아니다. 학생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자각을 하고 작은 성추행 사건도 철저히 조사해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은 성폭력 예방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학교는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회복을 위해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여성인권연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 도내 2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