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정규직화 두고 내홍 지속…“획일적 전환은 역차별”

지하철 정규직화 두고 내홍 지속…“획일적 전환은 역차별”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05 13:26
수정 2017-12-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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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의에 일부 직원 반발…“정규직 전환 예산 지원돼야”

내년 1월로 예정된 서울 지하철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일부 직원들이 “획일적 전환은 역차별”이라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메트로노조 차량·역무본부, 서울도시철도 합리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차량 모임,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서울교통공사 청년모임, 서울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등으로 이뤄진 ‘특혜반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연대모임’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한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현재의 ‘목표 지향성’ 정규직 전환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예산 지원은 물론이고, 충분한 검토와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현재의 과정은 반민주적이고 일방적”이라며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객관적 기준과 검증도 없이 전원 획일적 정규직 전환이라면, 기존 정규직과 100만 취준생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서울시는 정원을 1천400명 늘리는 획일적 정규직 전환을 내년 1월 1일까지 완료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예산 지원과 제도적 약속은 전혀 없다”고 당국을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 기한을 정한 정규직 전환 중단 ▲ 정규직 전환 관련 예산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완 ▲ 획일적 정규직 전환 금지 및 객관적 평가 담보 지침 마련 ▲ 정규직 전환 노사민정 위원회 발족 ▲ 공개채용제도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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