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달 말 조건부 재허가 가능성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모두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였다.

8일 방송계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총점 1000점에서 재허가 기준인 650점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방송사는 특히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등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 방송사는 앞서 2013년 심사에서는 7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4년간의 재허가를 받았다.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심사를 진행한 이후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준점을 넘지 못한 방송 사업자의 경우 방통위에서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과 MBN이 올해 기준점에 미달한 점수를 받았으나 조건부로 재허가 심사를 통과했으며 SBS 역시 2004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적 있다.

지상파 3사가 재허가 기준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더라도 방통위가 재허가 불허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상파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감안해 공적 책임 강화 등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SBS는 재허가 심사를 의식한 듯 지난 10월 노조와 함께 경영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장 임명동의제’를 도입하고 노사 합의문을 방통위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 “지상파 재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어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