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색 정장 차림 출석…“아직 기록 확보 못해 혐의인정 여부 결정 어려워”이재영 검사 등 ‘현안TF’ 다른 구성원들은 공소사실 부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전 차장과 장 전 지검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서 전 차장과 장 전 지검장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다만 두 사람은 증거목록 등 재판에 필요한 기록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혐의를 인정할지에 대한 입장을 보류했다.

서 전 차장 변호인은 재판부가 혐의에 관한 의견을 묻자 “준비가 안 됐다”고 밝혔다. 장 전 지검장의 변호인 역시 “기록 열람을 아직 못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서 전 차장과 장 전 지검장에게도 직접 의견을 물었지만 두 사람 모두 따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서 전 차장과 장 전 지검장 측은 기록 검토를 끝낸 이후 다음 재판에서 혐의에 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두 사람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의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국정원이 2013년 검찰 수사와 대판에 대응해 꾸린 ‘현안TF’의 주요 구성원들로 전반적인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2013년 4월 이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