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내 규제안 마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4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을 이용한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이날 지시는 전날 국무총리실에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된 범정부 긴급 대책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최근 들어 다양해지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투기의 수단이 되면서 이를 이용해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화폐 투자금 모집 ▲가상화폐 채굴 빙자 투자 사기 ▲가상화폐 거래자금 환치기 ▲가상화폐의 마약거래 대금 사용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국회도 ‘비트코인 광풍’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여야는 올해 안에 규제 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야 정당의 아침 회의 열쇳말은 단연 ‘비트코인’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과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논의 필요성에는 당 차원의 공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적극 대처하겠다”고 발언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비트코인과 관련해) 첫 번째 대책에서 비교적 신중한 접근을 했다고 평가한다”면서 “다만 앞으로 규제와 과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분명하고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의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