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일 이종명·민병주·추명호 등 국정원 관련 재판 6건 진행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국가정보원에서 벌어진 ‘정치공작’ 등 각종 불법 의혹들에 대해 사법부가 이번 주부터 줄줄이 재판을 열고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간다.17일 법원에 따르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국고손실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원 전 원장이 재판에 나온다면 지난 8월 30일 선거법·국정원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110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배후에 둔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하고자 국정원 예산 65억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차장 재직 시절에도 48억원의 자금이 사이버 외곽팀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그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같은 날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의 공판준비기일도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신 전 실장은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는 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유 전 단장은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 됐다.

역시 같은 날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간부를 비롯해 사이버 외곽팀 팀장 등 총 10명의 재판을 연다. 이날 사이버 외곽팀 관리를 담당한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19일엔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이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그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총 52억5천600만원을 활동비로 건네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민 전 단장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데다 두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맡은 만큼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추적 인물로 지목된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 조성 및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을 작성하는 등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