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파기환송심 선고 110일만…신승균·유성옥 등 간부도 재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동원한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원 전 원장이 지난 8월 30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110일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국고손실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하고자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차장 재직 시절에도 48억원의 자금이 사이버 외곽팀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그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원 전 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앞서 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사건도 심리 중인 재판부는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민 전 원장은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총 52억5천600만원을 활동비로 건네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이날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의 공판준비기일을,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의 공판준비기일을 각각 열어 재판 쟁점과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한다.

신 전 실장은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는 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유 전 단장은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 됐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간부들과 사이버 외곽팀 팀장 등 총 10명의 재판을 열어 사이버 외곽팀 관리를 담당한 국정원 직원 2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