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가즈아”…비트코인 규제 방침에 투자자들 집회 예고

“광화문 가즈아”…비트코인 규제 방침에 투자자들 집회 예고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28 16:12
수정 2017-12-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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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자들이 28일 정부가 비트코인 거래실명제를 도입하고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는 등 가상화폐 규제 방침을 밝히자 서울 도심서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비트코인갤러리에는 ‘암호화폐&블록체인 규제반대 범국민 행동본부’ 명의로 이달 30일 오후 8시에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자는 독려 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정부의 규제 방침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인가”라며 “아마추어 정부의 불법적인 암호화폐 규제에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30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강제로 폐쇄하고 부동산 투자할 돈 없는 서민은 평생 거지로 만들겠다는 뜻이냐”며 항의했다.

이들이 집회 참여 독려 글 말미에 비트코인 후원 계좌를 공개한 탓에 일부 누리꾼들은 의도를 의심하고 있으나, 일부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별도 게시글이나 댓글로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도 비트코인 규제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청원이 여럿 올라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화문광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와 서울 종로경찰서에는 이와 관련한 행사·집회·행진 등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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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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