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발(發)’ 사법 개혁이 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현재 구성 중인 사법개혁 추진 기구의 명칭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로 확정하고 초대 위원장에 이홍훈(72·사법연수원 4기)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김명수(58·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주재한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됐다. 사법발전위원장은 사법 개혁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전 대법관은 2011년 퇴임 때까지 35년간 판사 생활을 한 원로 법조인이다.
2018-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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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