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집위 결정, 사회적 대화 복원 가시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논의할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중구 본부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를 열고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열릴 예정이다.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갖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제안을 받아들였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도 참석 의사를 밝혔다.

이번 대화 테이블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6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할 의제와 참여 주체, 논의방식 등 개편 방안을 다루게 된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와는 다른 임시 회의기구지만, 사회적 대화 복원의 초석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노사정 대타협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의제 선정이나 참여 주체를 놓고 의견이 갈릴 수 있고, 기구 재편 이후에도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사 참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에 참가하되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참석 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게다가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휴일근로 중복할증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 현안이 사회적 대화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크다. 2009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당장은 협상 테이블에 앉겠지만, 최저임금이나 휴일근로 중복할증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현안을 정부나 국회가 일방처리한다면 대화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