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학사·토착비리 등 ‘민생 적폐’ 수사에 총력

경찰, 채용·학사·토착비리 등 ‘민생 적폐’ 수사에 총력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5 14:57
수정 2018-01-25 14: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범죄 단속…피해자 보호도 강화

경찰이 올 한해 채용·학사비리,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각종 부정부패 척결에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청은 25일 법무부 등 7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부정부패 척결’, ‘범죄로부터 국민의 삶 보호’,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제7회 지방선거 관리’ 등 4개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은 채용·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 적폐’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은 채용·학사비리를 올해 중점 기획수사 과제로 지정해 연중 상시 단속하고, 지역 공무원과 정치인, 공기업 등이 연루된 토착비리,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공적자금 부정수급 비리 등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 제공이나 이권 개입, 정보유출 등 공무원과 토착세력이 결탁한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 수집과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기, 거래소 해킹 등 사회문제로까지 대두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도 적극 대응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젠더 폭력’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휴대기기 이용 불법촬영(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는 공중화장실과 같은 취약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선제 예방과 단속에 나선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현행범 체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스토킹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자 위치측정 기능이 향상된 신형 스마트 워치를 보급하고, 보복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는 실명 등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한 ‘가명 조서’ 작성을 활성화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피해자 주거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스마트폰 등으로 모니터하면서 112에 영상을 전송해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신변보호 조치를 비롯해 가해자 경고, 맞춤형 순찰, 피해자 임시숙소 제공 등 다양한 보호제도를 계속 시행한다.

주민들로부터 순찰 희망시간대와 장소를 접수해 순찰계획에 반영하는 ‘탄력순찰제’를 정착시키고, 생활 주변 폭력배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에도 나서 주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수사-기소 분리 등 수사구조개혁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개혁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감찰 옴부즈맨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도입하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경찰 공권력의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사건들도 진상 조사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간담회를 추진해 가칭 ‘자치경찰법’을 구체화한 뒤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상녹화 확대, 진술녹음제·장기 기획수사 일몰제 도입, 서면수사지휘 원칙 정착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할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법령·제도·정책 시행 전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한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지난 6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열린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서예대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도봉구 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참여해 작품 경쟁을 펼쳤다. 현대적인 캘리그래피부터 전통 동양화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홍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서예대전에 출품된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붓끝 획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염원이 남북통일의 근간이 되어 널리 펼쳐지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대전을 통해 어린 학생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로운 통일 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사명으로,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행사가 지속되어 우리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의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