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한달 경과시 계약해제 조치

경기 부천시는 청소대행업체가 위법하면 과실 경중이나 고의성 유무에 상관없이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올해부터 청소대행계약 체결 시 임금체불 관련 규정과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계약조건을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인 동운환경(주)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함에 따라 위법·부당행위를 일벌백계하고 엄정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청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나온 조치다. 사법적 조치로 임금체불 7일이 넘을 경우나 횡령·배임시는 인지하는 즉시 고발조치키로 했다. ‘임금 체불 시 위약금 부과 및 계약해지 조항’을 신설해 행정조치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7일 넘으면 2000만원, 14일 넘으면 5000만원의 위약금 부과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다. 시는 또 청소 대행사업 업체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최근 부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동운환경’에서 주주들 내부 갈등으로 1월 임금이 4일간 체불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