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종 전 소장, 수사 축소·진상 은폐 혐의…‘윗선’ 수사 계획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백 전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2013∼2014년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진상 규명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당시 군 당국이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이버사 일부 요원의 과욕으로 인터넷에 정치적 글을 달았다는 수사 결과를 내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군 수사 당국은 수사 대상이 된 사이버사 요원으로부터 조직적 대선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군 수사관 A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시키고, 다른 수사관을 투입해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새 진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군 검찰과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축소 수사, 진상 은폐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백 전 소장의 지휘를 받던 군 수사본부장 김모 대령과 부본부장 권모 예비역 중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각각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백 전 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김관진 전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축소 수사 지시가 있었는지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