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 변호사회 창립

채권추심ㆍ등기 등 영역 늘려
법무사 등 유사 직역과 갈등

법무사, 변리사 등 법을 다루는 다른 직역과 갈등을 빚어 온 변호사들이 그간 도외시하던 분야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리고 나섰다.채권추심, 등기·경매, 세무, 노무 등의 업무를 변호사 영역으로 가져올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지만, 변호사 2만명 무한경쟁 시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협은 이달 들어 채권추심, 등기·경매, 세무, 노무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회를 창립했다. 지난달 31일부터 회원을 모집했는데 모두 2140명이 등록했다.

법률 분야지만 그동안 변호사가 아닌 다른 직역에서 주로 담당해 왔다. 김보람 변협 대변인은 “원래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인데 다른 직역들이 하던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요청이 많았다”며 “다른 분야로도 전문 변호사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 변호사회는 전문 변호사제도와는 다르다. 전문 변호사제도는 민사법, 조세, 의료 등 59개 분야에 대해 등록할 수 있는데 소송 등 송무 분야에 한정돼 있다. 채권추심, 등기·경매, 세무, 노무는 그동안 채권추심 사설업체, 법무사, 등기·경매사, 세무사, 노무사들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특히 채권추심은 신용정보사 등 추심대행업체가 의뢰받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가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면 그동안 불법, 음성화됐던 것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더이상 소송만 해서는 밥벌이도 안 되고 경쟁력도 떨어진다”면서 “예전에 ‘돈이 안 된다’ 혹은 ‘변호사 자존심에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취급하던 채권추심, 경매 분야를 선점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변호사나 로펌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변호사 2만 4000명 시대를 맞아 변호사들이 업무를 확대하면서 법무사, 노무사, 행정사 등 유사 직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은 역으로 노동·행정 등 해당 법률과 관련된 사건 소송 대리를 하게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전문 자격은 변리사가 유일하다.

최근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도 의무적으로 실무 연수를 받아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변협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변호사들이 직역 수호에 나섰다면 앞으로는 직역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면서 “법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변호사들이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