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을 핑계로 소방서에 장난이나 거짓 전화를 하는 사례가 올해 서울에서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만우절 서울 소방서 허위신고 0건 119신고 전화 폭주 대비 종합 훈련
강원도소방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관계자는 1일 “오후 5시까지 허위·거짓 신고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112와 119 허위신고에 형사 책임을 묻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의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신고를 선처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고의가 명백하고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단 한 차례의 허위신고도 처벌된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허위신고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허위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된다.
허위신고 대비 형사 처분 비율은 2012년 10.9%에서 2013년 24.4%, 2014년 81.4%, 2015년 93.3%로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강원도소방본부
만우절 서울 소방서 허위신고 0건
119신고 전화 폭주 대비 종합 훈련
강원도소방본부
강원도소방본부
올해 112와 119 허위신고에 형사 책임을 묻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의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신고를 선처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고의가 명백하고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단 한 차례의 허위신고도 처벌된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허위신고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허위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된다.
허위신고 대비 형사 처분 비율은 2012년 10.9%에서 2013년 24.4%, 2014년 81.4%, 2015년 93.3%로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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