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임원들이 하창우(64·사법연수원 15기) 전임 협회장의 서훈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자 “입맛에 맞는 사람만 챙기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정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변협 공보이사인 이율 변호사는 지난 14일 밤 출입기자들과 사용하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하 전 협회장이 테러방지법에 찬성했고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서훈이 불가능한 걸로 받아들여진다”면서 “하 전 협회장에 대한 비토가 아니라 변협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해 심히 우려스럽고 화를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 전 협회장은 2016년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부 찬성 의견을 일방적으로 제출했다가 회원들의 항의를 받자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이 공보이사는 “변협 협회장 출신에게 훈장을 주는 건 관례이자 변협의 위상과 관련된 일”이라면서 “변협이 정권과 발걸음을 같이해야 하느냐. 일종의 국민적 합의 사항을 깨는 것은 도대체 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거명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서범석 대변인도 “전적으로 옳다”며 거들었고, 일부 기자들이 반론을 제기하자 이 공보이사와 서 대변인을 비롯해 김보람·나지수 대변인 등 변협의 공보 담당자들이 모두 대화방을 나가버렸다. 이에 대해 15일 김현 협회장이 “공보팀이 언론 단체대화방에서 나간 것은 백 번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변협 협회장을 지내면 관례적으로 서훈을 받던 악습에서 벗어나 비로소 국가 훈장의 가치를 재고한 공정한 판단”이라며 “하 전 협회장의 서훈 탈락에 격한 환영의 뜻을 표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