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개편특위 간담회…“수능, 객관적일 뿐 공정하진 않아”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장이 국가 차원에서 적정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대학수학능력시험전형 비율을 정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일부 학생·학부모들이 수능이 공정한 전형요소라고 보고 있지만, 객관적일 뿐 공정하지는 않다는 견해도 밝혔다.

당초 교육부가 학종과 수능의 적정 비율,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 수능 절대평가 확대 등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 해결 방안을 논의해달라는 취지로 국가교육회의에 사안을 넘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의 이런 입장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17일 교육부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수능 비율은 열린마당을 보니(공청회 의견을 청취해보니)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제시할 수 없다”며 “정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상위권 대학과 지역 전문대학이 처한 상황이나 입장이 매우 다르므로 국가 차원에서 적정 비율을 정할 경우 일부 대학이 학생 선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 학종-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 모집 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확대 여부) 등 3가지 쟁점을 포함한 대입개편 관련 주요 쟁점을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학종-수능전형 간 비율은 가장 첨예하게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가 요청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학종-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이라는 지적에 “우리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권고 비율까지 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사립 전문대는 수능으로 뽑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전국적으로 비율을 정하면 20%만 해도 (일부 대학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같은 데서 상위권 대학 입학처장과 학부모들이 만나는 자리를 정례화하고 합의·토론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자료를 보면 4년제 대학들은 2019학년도에 모집인원(34만8천834명)의 19.9%(6만9천291명)를 수능위주 전형으로 뽑는 데 비해 전문대는 5.2%(20만6천207명 중 1만652명)만 수능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

모집 시기 역시 결정하기 어려운 쟁점이다.

김 위원장은 “(수·정시를) 통합했을 때 수능전형과 학종전형, 교과전형 칸막이가 허물어지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나올 수 있다”며 “통합 문제는 특위에서 공론화 범위를 정할 때 심각하게 토론해야 하고, 특위 차원에서 정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칫하면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수능까지 모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가교육회의는 이 발언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김 위원장의 발언 취지는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장 여론의 일부를 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개편 공론 범위는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이해관계자·전문가 협의회 결과, 국가교육회의 누리집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계획”이라며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5월 말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김 위원장은 재수생과 검정고시생,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일정 수준의 수능전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수능이 공정한 전형요소는 아니라고 못 박았다.

객관적으로 점수가 나올 뿐, 공정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패자부활의 기회는 어느 정도 열어둬야 하는 게 맞지만 내신 교과에 실패한 아이들의 수능이 그거보다(내신 수준보다) 훨씬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수능에 관심 두는 이유는 사교육으로 점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능은 데이터가 나오니까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공정하다는 것은 잘못 인식된 부분”이라며 “수능은 사회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수능전형 비율이 너무 낮다는 문제 제기에는 “단순히 수능 비율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학종, 학생부교과, 수능전형에서) 세 번 좌절시키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위는 이달 말까지 대입개편 쟁점 가운데 공론화에 부칠 내용을 정하고 나머지 쟁점은 다시 교육부로 이첩한다.

3가지 주요 쟁점 외에 EBS 연계율 등의 세부 쟁점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결정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사안만 보낼 것”이라며 “안(공론화위가 정할 개편 시나리오)은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양자택일로 줄여야 (숙의가) 잘 되지 복잡해지면 선택을 못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