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투경찰이나 소방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전환복무자는 병적증명서에 실제 복무분야와 계급을 기재할 수 있다. 그간 ‘육군 병장’으로 일괄 기재됐지만, 이제부터는 본인이 원하면 ‘전투경찰 수경’ 식으로 병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달부터 증명서에 추가 기재 가능

병무청은 1일 “육군 병장으로 기재하던 전환복무자의 병적증명서에 복무분야·계급 항목을 추가로 기재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예를 들어 정부의 민원 포털인 ‘정부 24’에서 병적증명서를 신청하면 복무분야·계급도 증명서에 명시할 것인지 본인이 고를 수 있다”고 밝혔다.

전환복무란 군 부대가 아닌 경찰청 소속 전투경찰이나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전경의 경우 여전히 군별항목에 육군, 계급은 병장이라고 기재되지만, 추가로 그 옆에 복무분야와 복무계급을 각각 전투경찰과 수경으로 기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방원도 복무분야에 ‘소방원’, 복무계급은 ‘수방’으로 기재가 가능하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환복무자 약 80만명의 복무기록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적증명서에 전환복무 전역자의 실제 복무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이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긍심 제고… 공시 땐 도움도

그동안 전환복무자의 병적을 실제와 달리 ‘육군 병장’으로 기록한 것은 전경 등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좋지 않고, 힘든 복무를 하고도 군대를 제대로 갔다 오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대변화로 전경 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오히려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시험 응시 때 전환복무 경력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생기면서 있는 그대로 병적을 기록해야 한다는 일선의 요청이 제기됐다.

●“전환복무 경력 숨기기 악용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병무청의 개선방안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환복무 경력 표기를 ‘필수’가 아닌 ‘본인 선택’으로 했기 때문이다. 전환복무 경력을 숨길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과 자긍심 제고는 모순된다는 것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