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안 낳고 못 낳고… 합계출산율 1.0 위태위태

[저출산 대책] 안 낳고 못 낳고… 합계출산율 1.0 위태위태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7-05 23:10
수정 2018-07-0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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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5… 올해 최악 예고

OECD 평균 1.68 크게 못 미쳐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역대 가장 낮은 1.0명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노동시장이 활력을 잃으며 경제성장의 엔진이 꺼지는 것뿐 아니라 자칫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발표에서 이렇게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바 있다. 합계출산율이 1.1명 이하로 떨어진 건 2005년(1.08명) 이후 12년 만이었다. 이는 인구 유지를 위한 합계출산율(2.1명)의 절반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8명)보다 한참 낮은 꼴찌다. 합계출산율은 1971년 4.4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1987년 1.53명까지 낮아졌다. 1990년대 초반 1.7명으로 반등했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위원회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2년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명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통계청이 예상하던 2035년보다 18년이나 빠른 30만명대를 기록한 영향이 크다. 청년실업과 주거난 같은 경제적 이유와 양육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한 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반 토막으로 줄어 ‘인구 절벽’에 직면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1~3차 저출산 대책을 5년 단위로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이번 대책으로 심각한 결혼·출산 기피 현상이 완화될지는 불투명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7-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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