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수사 5개월 만에 전·현직 고위 경찰관 4명 영장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위 간부들에 대해 경찰이 신병처리에 나서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3일 경찰청 특별수사단(단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이 이날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경찰 안팎에서 이번 수사가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씨 등은 보안 사이버 요원들이 차명 아이디(ID)를 동원하거나 해외 IP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으로 가장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 총 4만여 건을 게재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아울러 보안수사대장 출신 민모 경정도 군에서 반정부 성향 댓글을 게재하는 이른바 ‘악플러’를 색출하는 전담팀인 ‘블랙펜’ 자료를 건네받아 내사·수사에 나서고, 영장 없이 감청 프로그램을 이용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이 올해 3월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꾸린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장이 신청된 이들 중 황씨와 김씨는 사건 당시 치안감이었고, 이후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는 등 핵심 요직을 거친 인물들이다. 수사단은 수뇌부였던 황씨와 김씨 등이 댓글 조작에 관한 의사 결정에 관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5개월 만에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의혹에 정점에 선 조현오 당시 청장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수사단 관계자는 “조 전 청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안팎의 관측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청장에 대한 수사는 황씨와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일선 관계자들의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해 책임자를 가려내는 이른바 ‘상방형 수사’의 특성상 중간 관리자나 실무자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윗선을 향한 수사도 힘이 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단 이날 영장을 신청한 전·현직 경찰 고위 인사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책임이 중하며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