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 “청와대의 ‘아리랑TV 감사’ 역제안, 불법성 없어”

허익범 특검 “청와대의 ‘아리랑TV 감사’ 역제안, 불법성 없어”

입력 2018-08-27 14:56
수정 2018-08-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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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수사결과 대국민 보고
‘드루킹’ 특검 수사결과 대국민 보고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 등에 대해 수사를 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8.27 연합뉴스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27일 경공모 변호사에 대한 청와대의 ‘아리랑TV 감사’ 역제안 역시 불법성이 없다고 봤다.

허익범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지난해 11월쯤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이 경공모 경공모의 법률자문인 윤모 변호사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고, 이에 청와대가 올해 3월 윤 변호사에게 전화해 아리랑TV 비상임감사를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경공모 내부에서 윤 변호사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흔적은 있으나 실제 외부로 표출된 증거는 전혀 없다”며 “청와대 관계자가 윤 변호사에게 아리랑TV 비상임감사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바로 윤 변호사가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리랑TV 비상임감사의 경우 1년에 4~5회 있는 회의에 참석시 회의비로 20만원을 지급받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대우나 혜택이 없어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제안할만한 직위로 보기 어렵다”며 “위 제안과 김경수 지사와의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고 그 외 불법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에 가자”는 발언에 대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드루킹 김모씨(49) 일당이 만든 경인선(경제도사람이먼저다)은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오프라인 조직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투표일에 참석해 지지자들을 찾아 인사하면서 지지그룹 중 하나인 경인선과 관련해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확산되면서 김 여사가 경인선과 드루킹, 경공모의 불법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확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경인선은 경공모가 주축으로 조직한 외부 선거운동 조직으로 경선장에서 (문재인)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경선운동을 활발히 진행했다”면서도 “(문재인)후보의 배우자(김 여사)가 지지그룹인 경인선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사실만 확인되나 이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특검팀은 경공모가 운영자금으로 29억8000만원 상당을 지출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이 비용은 경공모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했고 이 과정에서 외부 자금 유입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허 특검은 수사와 관련, 그간 정치권으로 부터 지속된 비난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일정 하나하나마다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돼온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허 특검은 이날 “개인적 소회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팀 개인에게 억측과 근거 없는 음해가 있었던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거듭 정치권의 ‘특검 흔들기’에 거듭 불만을 표하면서 “품위 있는 언어로 저희 수사팀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을 촉구하며 건설적 비판을 해주신 많은 분들께는 감사드린다”고 했다.

허 특검은 불법 정치자금 관련 수사망이 좁혀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별세와 관련해선 “수사기간 중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해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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