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수사 적극 협조” 재천명에도 영장은 지지부진

김명수 “수사 적극 협조” 재천명에도 영장은 지지부진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9-16 17:46
수정 2018-09-16 18: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종헌 등 소환 앞두고 檢 불만 고조 “현직 판사 영장도 재청구 끝에 발부”

이미지 확대
사법부 70주년 기념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70주년 기념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8.9.13
연합뉴스
지난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재천명했지만, 사법농단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여전히 더딘 모양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현직 최고위급 법관 소환을 앞두고 수사 속도를 내야 하는 검찰로선 불만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주말 동안 임 전 차장의 ‘차명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집중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 6월 사무실 직원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가 증거인멸 등에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영장과는 별개로 해당 휴대전화를 소지한 직원을 설득해 임의제출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부터 범죄”라며 “이전에 임 전 차장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은 발부해 놓고, 차명 휴대전화는 기각한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최근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방모 대전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점을 들어 법원이 어느 정도 수사에 협조적인 기조로 바뀌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두 부장판사 모두 재청구 끝에 발부받은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혐의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기 때문이지, 법원이 협조적으로 돌아섰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재직하며 판사 사찰로 의심되는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방 부장판사는 201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전북도의회 의장 등을 상대로 낸 지위확인 소송을 심리하며 법원행정처 지시에 따라 재판을 지연시킨 의혹이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빛초 하자 보수 현장 찾아

‘강동엄마’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강동구 문현섭 구의원과 함께 강빛초등학교 하자 보수 현장을 방문해 누수 및 시설 하자 처리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강빛초등학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 책임을 맡았던 학교로, 준공 이후 지속적인 하자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그간 수차례 SH공사, 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들과의 면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조속한 하자 보수 진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날 현장에서는 2025년 하자 처리계획에 따라 유치원 및 초등학교 건물 누수 부분 중 80% 이상이 정비 완료됐음을 확인했으며, 아직 조치가 필요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하자 점검 및 누수 정비가 80% 이상 진행된 만큼, 책임 공방보다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SH공사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해당 학교 간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강빛초등학교 하자 보수는 그간 지속적인 현장 점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빛초 하자 보수 현장 찾아

2018-09-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