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과도한 차별적·모욕적 표현 제재 필요”

특정 성이나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이 온라인 공간에서 여전히 만연하며 관련 기관이 시정요구를 한 횟수가 최근 5년간 6천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차별·비하 정보로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는 총 6천130건으로 집계됐다.

시정요구 건수는 2014년 705건, 2015년 891건을 기록했다가 2016년에는 2천455건으로 크게 늘었고, 위원 선임 지연으로 약 7개월 동안 업무 공백 기간이 있었던 지난해에도 1천166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7월까지 913건에 달했다.

신 의원은 “‘일베’ 등 차별·비하 표현에 대한 지적이 많은 일부 커뮤니티나 포털의 경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속해 혐오표현을 접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런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차별·비하 및 혐오표현 게시글을 음란물 등과 마찬가지로 삭제·접속차단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정요구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포함했다.

신 의원은 “혐오표현이 혐오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과도한 차별적·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