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체납액 8천300억원 넘어…“명단 공개해야”

교통과태료 체납액 8천300억원 넘어…“명단 공개해야”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08 14:38
수정 2018-10-08 14: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까지 체납된 교통 과태료가 8천3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지 1년 이상 체납된 교통 과태료는 약 8천338억원이었다.

5년 이상 교통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개인 혹은 법인 체납자는 총 121만65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만 6천1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 체납의 주요 원인은 법인 폐업, 정상적인 명의 이전 없이 거래되는 대포 차량 성행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 과태료 체납률은 2014년 6.5%, 2015년 6.9%, 2016년 9%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경찰은 교통 과태료 징수를 위한 우편 발송 비용으로 한해 약 3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상습·장기 체납자로 인한 국가재정 손실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고액·상습 세금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교통 과태료 고액·장기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