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말까지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위원장은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출범해 모든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 솔로몬의 지혜를 끌어내기를 다시 한번 (택시)업계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여당은 카풀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산업 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지 않으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그런데 카카오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택시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해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는 물론 택시업계와 보다 많은 대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카카오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전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는 택시산업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정부 대책을 우선 논의할 것”이라면서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 시행, 택시기사 최저임금 확보 등 처우 개선, 합리적인 감차, 법인택시를 위한 시장 확대, IT(정보기술) 플랫폼 장착 택시 도입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택시 사납금 폐지, 완전 월급제 도입은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법이 필요하거나 정책으로 확정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