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혜 청소년페미니즘모임 대표

아동권리위 찾아 학내 성폭력 현실 알려
이슈리스트 포함땐 韓정부에 권고 조치
“유엔 전문가 ‘선진국’ 한국 미흡한 대처
청소년들의 자발·조직적 운동에 놀라”“스쿨미투(학내 성폭력 고발)를 영어로 검색하면 한국 관련 뉴스만 나와요. 유엔에서도 한국의 스쿨미투 운동을 직접 듣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난 4~9일 스위스의 유엔 제네바 사무국을 방문해 한국의 스쿨미투 현황을 설명하고 돌아온 양지혜(22) 청소년페미니즘모임(청페모) 대표는 유엔 전문가들이 두 가지 점에 놀랐다고 전했다. 하나는 한국 같은 선진국이 학내 성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들이 직접 반(反)성폭력 운동을 조직하고 시민들의 십시일반 후원으로 경비를 지원받아 유엔까지 왔다는 점이었다.

양 대표와 청소년 당사자 백모(18)양, 장보람(3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4박 6일 일정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사전심의에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민변 제안으로 아동권리위에 보고서를 제출한 청페모는 유엔의 요청을 받아 학내 성차별과 성희롱 실태를 상세하게 알리고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양 대표는 “한국의 수사 기관과 학교는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을 여러 번 들었다고 했다. 인권보호 제도를 갖춘 한국에서 왜 학내 성폭력이 장기화됐냐는 것이다. 양 대표는 “권위주의적이고 성차별적인 학교 문화와 교사의 막강한 권한 등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구조적 원인을 설명하기 매우 어려웠다”고 돌이켰다.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유엔에 닿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다. 1년 동안 스쿨미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줄었고 징계가 취소된 교사들이 교단에 돌아왔다. 그러나 학생들은 꾸준히 집회를 여는 등 포기하지 않았다. 유엔 관계자들은 “학내 성폭력은 세계적 현상이지만 청소년들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운동을 조직해 유엔까지 온 사례는 없었다”며 환대했다고 한다.

반응이 뜨거웠던 만큼 본심의 상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동권리위는 1~2주 후 이슈리스트를 발표한다. 여기에 스쿨미투가 포함되면 9월 본심의를 거쳐 한국 정부에 권고 조치가 이어진다. 장 변호사는 “2017년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 때에는 스쿨미투가 담기지 않았는데, 이번 참여로 유엔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며 “추후에도 의견 제시 등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표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연계망이 부족해 문제 해결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며 “청소년 지원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페모 등 시민단체 49곳은 지난 16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스쿨미투 종합대책이 근본 해결책을 담지 못했다”며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예비교사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스쿨미투 사건 적극 수사 등을 촉구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