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리지 않는 경사노위
18일 오후 1시 30분 열릴 예정이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시 15분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현재 회의장에는 민노총 회원들이 탄력근로제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회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9.2.18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력근로 단위 시간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노동시간 규제 정책을 수립하라”면서 “끝내 제도 개악 야합과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면 더는 참지 않겠다. 온 힘을 기울여 노동자 시민을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의 ‘빅딜’ 가능성에 대해서도 “무조건, 당장 도입해야 할 100년 전 국제노동기준을 놓고 엉뚱한 개악법과 맞바꾸려 들지 말라”고 요구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온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마지막 전체회의를 하고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주도하는 경사노위의 야합과 일방적인 제도 개악 강행 대신 사회적 대토론회를 제안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추진을 중단하고 이달 말 민주노총과 정부, 사용자단체 등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