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8)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로 재판부에 보석을 거듭 요청하는 가운데 검찰은 보석 청구가 2번이나 기각됐던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례를 언급하며 반박하고 나섰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준비절차를 27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에게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할 때부터 건강 문제를 내세웠다. 이 전 대통령의 고령 문제와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돌연사 가능성 등을 주장해온 변호인단은 이날 “피고인의 기억에 의존해 변론 방향을 정하곤 했는데, 1년의 수감 생활을 통해 기억력이 급격히 감퇴하고 있다”면서 “백혈구 수치가 증가해서 외부 종합병원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다. 검찰은 “동부구치소에는 피고인보다 고령이면서도 피고인보다 위중한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수용돼 있다”면서 “암 환자, 심혈관계 질환자 등 상태가 위중한 환자 다수가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앞서 두 번이나 보석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례도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고령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던 김 전 비서실장과 이병호(79) 전 국정원장, 최시중(82)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보석을 기각한 바 있다”면서 “유사한 보석 청구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보석이 필요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인 4월 9일까지 심리를 마치기 위해 주 3~4회 집중심리를 요청한 반면,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주 1회로 기일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3월 6일 재판 말미에 보석 허가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