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김학의 사건’ 관련 자료 없다”
조사단 요청 거부...미묘한 신경전 양상
“용산참사 자료 요청에도 회신 없어”
훈령에 근거한 조사단 한계 드러났나
용산참사 생존자 “조사기간 연장이 답”

검찰 과거사 사건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난관에 봉착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용산 참사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단이 경찰에 요청한 자료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자료 협조 과정에서 오히려 경찰과 갈등만 키우면서 조사단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13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이 검찰에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를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에 진상파악과 함께 이날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틀 뒤인 지난 6일 “조사단이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찰에 부실수사 책임을 떠넘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조사단도 곧바로 “요청 사항과 무관한 경찰의 공식 발언은 심히 유감”이라고 재반박에 나서며 경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자 지난 11일 민갑룡 경찰청장까지 나서 “통상적으로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나 방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쳤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12일 경찰청은 “당시 범죄와 관련된 증거는 (검찰에) 다 보냈고, 범죄와 관련성 없는 증거는 다 폐기했다”며 사실상 조사단의 자료 요청을 거부했다.

조사단과 경찰의 갈등은 용산 참사 사건 관련 자료 요청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조사단이 13일 오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한 조사 기록을 요청했는데 자료 제공을 받지 못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용산 참사 사건 진상조사팀의 ‘조사결과보고서’ 등 조사단이 경찰에 요청한 구체적 자료 목록을 공개했다. 당시 경찰 지휘부가 무리하게 진압을 결정하게 된 이유, 용역 업체와의 관련성, 진압 과정에서 공무상 적법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해 검찰이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제대로 수사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조사단 관계자는 “지난해 9월 27일과 지난달 19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공문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전화로 수 차례 독촉했지만 경찰에서 자료 제공 가부 결정조차 회신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청의 책임 있는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단의 활동 종료까지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용산 참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했던 조사단이 경찰과도 뜻하지 않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올지도 미지수다. 조사단은 오는 31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조사단이 대검찰청 훈령에 따라 세워지면서 처음부터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령에 따라 설치됐다면 경찰에서도 조사단의 요구를 뿌리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조사단은 지난 11일 과거사위원회에도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럼에도 조사단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차 활동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사단과 면담을 한 이충연 전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도 “이렇게 조사를 끝낼 수는 없다”면서 “새롭게 꾸려진 조사팀도 의지를 갖고 조사를 하는 만큼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2013년 당시 ‘별장 성접대 영상’은 11개로 김 전 차관뿐 아니라 다른 사회 유력 인사들도 등장한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김 전 차관 영상 4개 외에 추가로 더 있다는 것이다. 또 성접대를 받았던 인사 중에는 전·현직 군 장성도 포함돼 있어 기무사령부에서 직접 조사를 벌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별장 동영상 개수와 등장인물을 조사 중”이라며 “기무사의 별장 성접대 관련 첩보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