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손배소 조짐… 최대 9조원 규모 될 듯

추가 손배소 조짐… 최대 9조원 규모 될 듯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9-03-20 20:54
수정 2019-03-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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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트라우마’ 포항시민 분노·안도

2017년 일어난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 프로젝트로 촉발됐다고 발표된 20일 포항에선 정부에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요구하거나, 뒤늦게나마 객관적 사실을 밝혀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포항지진으로 2년째 컨테이너 등에 살고 있는 이재민들은 분노하면서도 정부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지열발전소를 국책사업으로 진행했고, 이로 인해 지진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난 만큼 포항시민들의 손해에 대해 신속하게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를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 김대명 포항 북구 환호동 대동빌라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이제 정부에 지원과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홍제 한미장관맨션 지진대책위 공동대표는 “학술적 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진실이 밝혀져 환영한다. 앞으로 대책은 주민들과 논의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총 41가구가 사는 대동빌라는 포항지진 후 철거 대상이 된 공동주택 7곳, 모두를 통틀어 572가구 가운데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집단 소송 움직임도 나온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회원 71명은 이미 지난해 10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도 시민대표 등 약 100명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만약 소송이 포항 시민 전체로 확대되면 손해배상액은 최대 9조원까지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9-03-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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