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환영”… 천주교계 “유감”

“낙태죄 폐지와 함께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11일 오후 2시 45분. 헌법재판소가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270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던 여성단체 등 낙태죄 폐지 지지자들은 환희와 감격의 눈물을 터뜨렸다. 여성계·청소년·의료계 등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공동대리인단 소속 김수정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이땅의 모든 여성들, 그리고 함께 연대해주신 분들의 승리”라며 소회를 나눴다. 낙태죄 폐지 시민단체 연대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문설희 집행위원장은 “경제개발과 인구 관리 목적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생명을 선별하며 그 책임을 여성에게 처벌로서 전가해온 치욕스러운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선언했다.

천주교계도 유감을 드러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의장 김희중 대주교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은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