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244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공공 비정규직 제로’ 95% 부정 응답

노동자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 노동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만족도는 6.3%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직장갑질 119’는 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달 26~30일 노동자 12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기 노동정책 기대감에 대해 응답자의 90.2%가 기대가 컸다고 답했다. ‘매우 컸음’이 69.6%, ‘컸음’은 20.6%였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이 45.4%, ‘불만’이 ‘41.5%를 기록해 86.9%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파견·용역 노동자(571명)는 ‘매우 불만’(53.4%)과 ‘불만’(40.3%)을 합한 비율이 93.7%에 달했으며 특수형태근로(207명)는 82.6%, 계약직·일용직(291명)은 82.1%, 정규직(174명)은 77.6%가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별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67.4%)거나 ‘영향이 없을 것’(27.7%)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95.1%였다. 최저임금 정책은 ‘소득증대 효과를 보지 못했다’(41.4%)는 평가가 많았다. ‘최저임금은 인상됐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도리어 월급이 줄었다’는 응답자도 48.6%에 달했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주 52시간 시행은 잘한 일이지만, 탄력 근로 확대는 잘못한 일이다’(51.4%), ‘탄력 근로 확대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사라질 것이다’(34.4%) 등의 평가가 많았다.

한편 직장생활 만족도도 ‘매우 불만’과 ‘불만’을 합쳐 80.7%에 달했다. 만족한다는 응답(‘만족’과 ‘매우 만족’)은 19.3%에 불과했다. 불만족의 원인은 ‘낮은 임금’(36.5%), ‘불안정한 고용’(34.3%), ‘장시간 노동’(13.6%) 순이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