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최근 검사장들에게 보낸 수사권 조정 보완책과 관련된 이메일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이 지난 13일 이메일 서신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 △경찰의 1차 수사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관련 의견수렴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한 데 대해 “틀 자체가 틀리다”라고 비판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독점적이고 전권적인 권능이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아마 많은 분들 하실 거 같은데, (이메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며 “오히려 지금 별로 문제가 안돼 있는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손을 보고 있는데, 손봤다는 부분은 저도 법률안을 봤지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라고 할 정도로 너무 복잡하게 해놨다. 그 복잡하게 돼있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을까 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적인 시간적 부담 등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걸 전제로 제도를 만드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며 “이런 큰 틀에서 어긋나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 것이다. 그런 정도로 손을 봐갖고 될 문제면 이렇게 문제제기를 안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의 정부안과 검찰이 생각하는 안은) 방향보다 틀이 완전히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의) 틀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박 장관의 보완책이나 디테일이 수정된다고 해도 검찰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는 질문에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총장은 박 장관이 이메일에서 △수사권조정 문제는 검경간 기존 불신을 전제로 해서 논의해선 안된다 △개인적 경험이나 특정사건을 일반화시켜도 안된다 △정확한 현실상황과 사실관계, 제도를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 등 검찰의 의견제시에 대해 첨언한 것과 관련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그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처방을 했다고 보면 반발하면 안 된다. (검찰이) ‘문제의 원인은 이거다’라고 다 말했다. 검찰이 가진 독점적이고 전권적인 권능은 형사사법 민주적 원리에서 어긋나 있다”면서 “(그러면) ‘검찰이 가진 독점적이고 전권적인 권능을 어떻게 해소하고 축소할 것이냐’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데 엉뚱한 부분을 손댄 것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메일에서 3가지를 말씀하신 방법으로는 검찰이 입을 싹 닫아야 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면 안 되고, 해외 사례도 (얘기해선)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면서 “(차라리 이메일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그냥 한줄 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박 장관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가 소통하는 것인지 사람마다 내포하는 의미가 다르다”면서 “꼭 소통이라 표현은 못하겠지만 만나고 대화를 나누긴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장관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선 “지금 이 문제는 국회에 가 있는 법률안이다. 저희가 굳이 얘기한다면 국회 쪽이랑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