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면담 답안지’ 등 조사 방해 정황…정부 진상 파악·재발방지 약속 후 결정

고 김용균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활동을 재개한다. 지난달 23일 진상조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잠정 중단한 지 14일 만이다.

고 김용균 특조위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다음주부터 발전소들에 대한 현장 방문 등 조사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조위는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정부가 이를 약속해 조사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성립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현장실사·면담조사·설문조사 등 다방면의 조사를 하던 중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면담 조사 과정에 앞서 발전소 측이 ‘모범 답안지’를 배포하거나 면담 후 협력사 관리자들이 면담 내용에 대한 서면 보고를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지난달 23일 조사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특조위는 발전사의 조사방해 관련 진상파악 및 대책 마련과 공정한 조사활동을 위한 협조를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정부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상응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발전소 측은 방문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발전 5사 사장들은 이런 내용을 약속한 공문을 특조위 측에 보냈다.

특조위는 지난 4월 3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출범한 기구로, 태안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전국 12개 화력발전소의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