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위원장 “초고령 사회 대비해야”…기존 노동계 ‘신중’ 입장과 다른 발언 촉각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저출산 고령화에 맞춰 현행 60세인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년 연장 언급에 신중했던 노동계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한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도 정말 초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데 청년 실업 문제로 그 얘기를 못 꺼내는 상황이지만 정년 연장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은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한다고 한다”며 “정부와 노동계가 같이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년을 연장하면 고령 노동자의 고용이 길어지지만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의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지지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노동계가 보여 온 기존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른 것이어서 한국노총이 앞으로 정년 연장 이슈화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앞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단 인터뷰에서 “정년 연장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고용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과 관련법 개정을 동시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실제 로드맵이 공개된다면 논란을 종식할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도 “그게 명확하지 않다면 ‘선(先) 비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반대급부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 강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오래전 국제사회가 내놓은 숙제인데 학생이 숙제 내용을 바꾸려는 셈”이라며 “단서 없는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 돌아가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대통령과 면담할 용의가 있다. (면담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