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의사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2012년 3월 관악구의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최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의사회 재산 총 1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의사회 회계 처리 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을 챙겼다. 이에 대해 최씨는 이 돈을 의사회 경리 업무 담당 직원으로 채용한 김모씨에게 월급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김씨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원 소속 간호사로, 의사회에도 고용돼 일했다면 의사회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록 등 의사회 소속으로 일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었을 텐데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간호사로서의 급여 외 의사회로부터 매월 15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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