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 입고 국회 앞에 선 희생자 유족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특별법은 1년 6개월째 국회 표류
“늙은 유가족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이 서울로 상경해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이렇게 외쳤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1년 6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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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유족회 등 4·3사건 관련 단체 회원들은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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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유족회 등 4·3사건 관련 단체 회원들은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등 4·3사건 관련 단체 회원들은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대회에서 “고령의 4·3 생존 희생자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한 유가족과 제주도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적극 앞장서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4·3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상복을 입은 30여명의 유족을 포함한 200여명이 참여했다. 상복은 시신을 찾지 못해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후손들이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이들은 제주 4·3의 한(恨)을 위로해온 노래 ‘잠들지 않는 남도’를 한목소리로 부르며 결의대회를 시작했다.
유족들은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명예회복의 실질적 조치를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당파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회의 작태를 바라보는 4·3 희생자 유족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과거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묵과하고 방기하는 처사는 또 다른 인권유린”이라면서 “여·야 정치권은 언제까지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면서 4·3의 아픔을 간직한 8만여 유가족들의 절절하고 정당한 요구를 외면할 셈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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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유족회 등 4·3사건 관련 단체 회원들은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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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유족회 등 4·3사건 관련 단체 회원들은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왜 국회까지 와야 하느냐”면서 “70년 전에 30만명도 살지 않았는데 3만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참으로 무시를 당하고 있다. 우리가 이 억울함과 한을 가지고 잘 뭉쳐서 싸운다면 우리를 무시하는 바위를 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억울하다. 너무도 억울하다. 아프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앞장설 것 ▲국회는 올해 안에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처리할 것 ▲정부와 국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이 2017년 12월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은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통해 수형 생활을 한 4·3 수형인들에 대한 군사재판의 무효화, 4·3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4·3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글·사진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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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