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 아닌 대화로 해결해야”…한일 변호사들 성명 발표

“대결 아닌 대화로 해결해야”…한일 변호사들 성명 발표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8-11 17:29
수정 2019-08-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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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 후 소감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18.11.29 뉴스1
김성주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 후 소감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18.11.29 뉴스1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해온 한일 양국 변호사와 시민 활동가 등이 11일 일본에서 성명을 내고 “한일 정부가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일본 도쿄 닌교초 구민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문제의 해결은 악화한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 협의의 장을 만들어 한일 정부가 이를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피해자의 피해 실태를 성의 있게 마주 보지 않고 피해자를 배제한 채 국가 간 정치적 대립에 몰두하는 자세를 즉각 고쳐야 한다”며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협의를 거치는 문제 해결이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다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권리 주장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피해자의 법적 구제를 방해해 새로운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성명에는 한국 측에서 임재성, 이세은, 이상갑, 김정희 변호사와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김민철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참여했다.

일본 측에서는 아다치 슈이치, 이와스키 고지, 오모리 노리코, 가와카미 시로, 장계만, 자이마 히데카즈,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와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공동대표, 야노 히데키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보상 입법을 목표로 하는 일한 공동행동’의 사무국장, ‘히로시마의 강제동원을 조사하는 모임’의 기타무라 메구미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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