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특검여부 문답

“檢 수사·기소권 너무 큰 권한 갖고 있다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지금이 기회”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하겠다”며 사법개혁 의지를 재차 다졌다. 다만 조 후보자 일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우리 검찰은 너무 큰 권한을 갖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을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을 이룰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개혁은커녕 당장 진행 중인 검찰 수사부터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검찰청법과 검찰보고사무규칙 등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각급 검찰청의 수장은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만약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가족과 관련된 일체 수사에 대해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다”며 “(법무부 장관) 지시가 없어도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보고하지 않고 열심히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사 공정성을 위해 특검을 발동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법무부에서도 특검을 발동할 수 있다”면서도 “가족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데, 갑자기 제가 특검을 발동하면 엄청난 오해가 있을 것 같다. 윤 총장께서 지휘하고 있는 수사를 중단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이날 검찰 수사 관련 질의는 신중한 태도로 대답했다. 조 후보자는 “제 입으로 ‘처남이 피해자다’라고 하면 검찰 수사에 지침을 주게 된다”며 “피해자라고 말할 수 없다. 피해자라고 말하는 순간 윤 총장에게 방침을 줬다고 보도가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나아가 조 후보자 일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 조모씨의 해외 출국을 놓고 “보도를 보고 (해외 출국 사실을) 알았다”면서 “공개된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 오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길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달 28일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를 압수수색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