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관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남아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은 수사 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남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았다”는 퇴임사를 9일 밝혔다.

박 장관 퇴임식은 이날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발표한 지 3시간 30분 만인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2년 2개월 만에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박 장관은 “몇몇 성과는 있었으나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다”며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이뤄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며 “오만한 정부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수사권과 공소권의 중첩은 무리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무부안 마련 ▲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 마련 ▲ 법무부 탈검찰화를 재임 기간 중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 조사 등의 문제점은 인권 관점에서 하루속히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예”라며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존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이임식에는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장관에 이어 취임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