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슈페이퍼 ‘고용 성차별, 어떻게 깰 것인가‘를 통해 여성 비정규직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55.1%에 달한다고 밝혔다. 남성만 놓고 보면 정규직 대 비정규직 비율이 70.6%대 29.4%이다. 하지만 여성은 55.0% 대 45.0%로 남성보다 1.5배 많다. 또 여성 노동자의 87.6%는 1~299인 규모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3.1%가 300~499인 기업, 9.4%가 5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동자의 절대 비율이 중소영세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성별 임금 불평등도 심각했다. 2018년 기준 월 임금총액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 임금총액 기준 여성 정규직 노동자 월 임금총액은 67.4%다.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 월 임금총액은 47.9%,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월 임금총액은 31.6%로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 정경윤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은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불안정한 지위가 굳어지고 있는 것은 여성에게 열려 있는 노동시장에 비정규직, 저임금, 중소영세기업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5년 19.4%, 2016년 20.1%, 2017년 20.4%, 2018년 20.6%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큰 변화로 보긴 힘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성 관리자율과 성별 임금격차는 최하위다. 정 연구위원은 “2006년 여성 고용률과 관리자율을 높이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시행된 지 10년 이상 흐른 지금도 여성 고용률과 여성관리자비율이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채용과 승진에서 이 비율이 유지되는 인력 운영 틀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가령 채용 후 업무 배치에서도 핵심 업무에는 남성을, 핵심 업무를 보조하는 지원 업무에는 여성을 다수 배치하는 직무 분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승진과 관련한 인사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여성은 관리자 직급 이상 승진할 수 없는 관행이 적용되고 있어 여성 관리자 비율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남녀 혼합형 산업인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2018년 기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기업의 여성 고용률은 43.8%인데 반해 여성 관리자율은 14.7%로 고용된 여성 비율에 비해 여성 관리자율이 턱 없이 낮다. A손해보험의 경우 채용 요건은 학력으로 동일하지만 고졸·전문대졸 요건의 하위 직급 6·5급은 여성 100%로 성별 분리 채용하고, 대졸 이상의 4급 이상은 여성을 소수로 채용하고 있다.
직무도 분리되어 있어 여성 100%로 구성된 5·6급은 사무직군으로서 핵심 업무에 대한 주변 업무로 분리되어 있고, 직무순환제도도 잘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강력한 유리천장 때문에 구체적인 승진 규정도 없이 여성은 차장을 넘어선 고위직 승진이 힘들다.
정 연구위원은 “성별분리채용-직무분리-승진-임금차별이 분절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누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 결과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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