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와 짜고 견적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구청 예산 수천만원을 빼돌린 서울 성북구청 전·현직 공무원 5명이 모두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유모씨에게 징역 1년, 임모씨 등 세 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북구청 등에서 근무하며 사무용품 납품업자와 서로 짜고 물품 거래명세서 등을 부풀리거나 위조하는 수법으로 각각 1000만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4명은 현재 공무원 신분이지만 직위해제된 상태고, 나머지 한 명은 이미 퇴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실제 납품된 물품에 대해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위를 남용해 허위로 예산을 집행했다”면서 “재산상 피해 외에도 다른 공무원의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을 살펴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