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질책에도 또 감수성 부족한 대책

이번엔 국민 모두가 손에 마스크를 쥘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대책 마련 지시와 사과에도 결국 정부 스스로 “국민들의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백기를 들었다. 네 차례의 마스크 대책 끝에 나온 게 ‘공평 보급’과 ‘요일 배급제’다. 마스크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나온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국민들 줄 서는 걸 최대한 막아 보겠다는 취지이지만 복잡한 산수를 이해하도록 요구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정책이기도 하다. 마스크 살 요일을 알아도 어느 약국에 얼마만큼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마스크 찾아 삼 만리’는 계속될 거라는 얘기다. 또 몸이 불편해 외출이 어려운 노인과 아이들도 본인 몫의 마스크를 사려면 직접 약국에 가야 한다.5일 정부가 내놓은 ‘마스크 수급 추가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6일부터 한 주에 1인당 구매 가능한 마스크가 2개로 제한된다. 또 약국에선 1인 2개 구입이 가능하지만,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에선 당분간 1인당 1개만 살 수 있다. 공적 마스크 가격은 1500원 수준이다. 사실상 마스크 배급제다.

9일부터는 ‘마스크 구입 5부제’(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년생)를 도입해 출생 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날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1981년생과 1986년생은 월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고, 1982년생과 1987년생은 화요일에만 구매가 가능하다. 주말엔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만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 손에 쥐어지는 마스크 숫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약국의 마스크 보유량을 알려 주는 시스템도 없어 마스크를 찾아 동네 약국을 돌아다녀야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만은 약국별 마스크 보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였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선 신분증과 구매이력을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이는 성인과 미성년자, 외국인 모두 해당된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예외로 허용해 주고, 미성년자는 부모가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날 같이 구매가 가능하게 했다. 그래도 노인과 아이들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야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이번 대책은 문 대통령이 빈약한 ‘정책 감수성’을 질타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앞으로 한 달 안에 하루 1000만개 수준인 마스크 생산량을 1400만개로 확대하고, 해외 수출 물량을 기존 10%에서 0%로 낮춘다는 것이다. 또 한 사람이 3000개 이상의 마스크를 거래할 땐 거래 신고를, 1만장 이상 거래할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필요한 경우 마스크의 최고 가격을 즉시 지정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