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병사 52.4%, 성소수자 군 입대 반대
내부 부정적 이미지 탓 적응 어려워
“교육적·제도적 지원 뒷받침돼야”군 복무 중인 병사 2명 중 1명은 성소수자의 군 입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처음으로 군 복무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 사례가 나온 것을 고려할 때 군대 내 성소수자 이해를 위한 교육과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성소수자 병사의 입대 찬반을 묻는 질문에 병사의 52.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간부(남군)의 49.7%, 여군의 37.5%가 성소수자 병사의 입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내용은 인권위가 발간한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담겼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216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세부적으로는 병사 1006명, 간부(남군) 198명, 여군 958명이 참여했다.

군인들도 군대 내 성소수자 병사를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병사의 12.6%, 간부(남군)의 21.9%, 여군 37.8%가 성소수자와 함께 군 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군대 내에서 성소수자 병사들이 제대로 적응하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병사의 30.1%, 간부(남군)의 17.6%, 여군의 27.4%가 성소수자 병사가 군 복무 적응에 힘들어했다고 답했다.

성소수자 병사가 군 복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성소수자에 대한 군 내부의 부정적 이미지’(전체 응답자의 32.3%)가 1순위로 꼽혔다. 성소수자 스스로 고립을 원한다는 답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성소수자 병사의 군 복무를 도우려면 교육·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46.3%)는 의견이 군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차별 방지를 위한 수시 관리’, ‘인권구제제도의 개발’ 등이 뒤를 이었다.

인권위는 “성소수자 장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군대 내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도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