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무상 배부 안 하는 이유? “5부제 교란 위험”

마스크 무상 배부 안 하는 이유? “5부제 교란 위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14 16:02
수정 2020-03-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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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종로4가의 한 약국 입구에 공적마스크 판매가 완료됐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 약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적마스크 판매를 시작해 20여분만에 250장의 판매를 마쳤다. 2020.3.14 연합뉴스
14일 서울 종로4가의 한 약국 입구에 공적마스크 판매가 완료됐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 약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적마스크 판매를 시작해 20여분만에 250장의 판매를 마쳤다. 2020.3.14 연합뉴스
서울 구청장들 회의 통해 결정
“대량 구매할 수도 없는 상황”
노인·장애인 배려 필요한 대상만 무상 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품귀 현상을 빚는 마스크를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공급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서울 구청장들은 최근 회의를 통해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대상을 제외하고는 대량 구매를 통한 무상 배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14일 “공적 마스크 공급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기본 입장은 ‘정부 주도의 5부제 공급’이며 지자체의 개별적 대량 구매는 금지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가 대량 구매에 나서면 5부제 공급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1회 무상 배부는 그 효과가 극히 일시적”이라며 “실제로 5부제 시행 이후 지자체가 KF94 등의 마스크를 대량 구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12일부터 전체 주민 약 54만 명에게 마스크를 2장씩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노원구는 “한 달간 전국에서 마스크 110만 장을 모았다”고 밝히면서 추가로 전체 주민에게 배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자치구들은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마스크를 선별 무상 배부하고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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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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