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손해배상 청구, 재정 지원 제한키로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정부가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특히 행정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각 시설별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한편 간병인과 해당 시설 종사자에 대해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지를 매일 확인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 유증상자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모든 종사자로 하여금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요양병원 등이 행정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에 손실 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한다.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한다.감염병 예방법 제70조는 요양시설이 감염병 예방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과 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집단시설의 감염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양 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중증환자와 사망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종사자와 간병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